한미훈련 유예 결정에 전문가들 "불가피" "때이른 결정"

"불가피한 조치…北,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장 폐쇄할 듯"

시기상조 의견도…"北 위협에 방어하는 훈련은 필요"

【파주=뉴시스】임태훈 기자 =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7.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한다고 19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와 '시기상조'란 의견이 충돌했다. 대체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란 진단을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으니 북한의 비핵화 후속 이행조치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제 북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에 상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차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훈련 유예 결정을 놓고 북핵은 그대로인데 한국과 미국이 때이른 결정을 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국방력이나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기에 이번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국방력이나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상황을 비춰보더라도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 중단한 사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방력이나 한미동맹이 약화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이와함께 양 교수는 "북한만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하고 한국과 미국은 아무것도 안하고 립서비스만해서 되겠나.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방력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위에서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훈련 중단은 시기상조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안보가 약화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부분 발사대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이동식 체계였다"면서 "그러니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 가시적인 군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 훈련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 방식은 경솔했고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카드인 만큼 북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내다봤다. 

 신 박사는 "미국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에 선 비핵화 후 보상차원으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먼저 연합훈련중단으로 보상을 한 다음에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접근방식이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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