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대평가 17곳·절대평가 21곳은 'D등급 이하'

공운위,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심의·의결

그랜드코리아레저, 석탄公,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8곳 최하 등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실적부진 공공기관의 기관장 10명을 해임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영평가상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평가단은 공기업 33명, 준정부기관 56명으로 각각 35개의 공기업과 88개의 준정부기관을 평가했다. 또 기관장평가위원회 5명과 감사평가위원회 5명은 기관장 25명과 감사 22명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상대평가 결과, 종합등급 A등급은 17곳(13.8%), B등급 45곳(36.6%), C등급 44곳(35.8%), D등급은 9곳(7.3%), E등급은 8곳(6.5%)이다. 실적이 미흡한 D등급 이하는 17곳인 셈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S등급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 결과, 종합등급 A등급은 9곳(7.3%), B등급 43곳(35.0%), C등급 50곳(40.7%), D등급은 12곳(9.8%), E등급은 9곳(7.3%)이다. 실적이 미흡한 D등급 이하는 21곳으로 상대평가보다 많았다. 역시 S등급은 없었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17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9곳이다.

E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개 기관이다.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6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성과급 지급율은 상대평가(50%)와 절대평가(50%)에서 각각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씩 반영된다.

공운위는 실적이 미흡한 D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은 10명으로 채용비리 반영 등 엄격한 평가로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중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중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은 7명이지만 5명이 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함에 따라 2명에게 경조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D등급 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사항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적극 반영됐다는 점이다. 일자리 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점 가점으로 반영됐다.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기소, 징계·문책, 주의·경고 순으로 감점처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 있게 반영했다.

특히 맞춤형 평가로 진행됐다. 2018년 평가체계의 전면 전환에 앞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운영하고 상대·절대 평가를 각각 50%씩 병행 추진했다.

무엇보다 절대평가가 도입됐다. 절대평가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줄세우기식 과열경쟁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다.

평가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했다. 실제로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을 지난해 8%에서 올해 28%로 확대했다.

경영평가 포털과 공운위 내 평가소위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이의제기권도 공식화했으며 재심 절차를 강화했다. 실제로 1차 이의제기 때 2344건이 접수돼 2003건을 수용했다. 2차 이의제기 때도 34건이 접수돼 23건을 수용·권고했다.

대학생 참관단과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이 경영평가 실사 과정에 참여했다. 이는 평가의 투명성과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대상 기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겠다"며 “올해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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