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부·전교조 文정부 첫 면담 가졌지만…법외노조 문제 제자리

등록 2018.06.19 22:3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영주 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장 경청"

조창익 위원장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입장 밝혀달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면담을 가졌지만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과 조창익 위원장이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 1개월 만에 첫 만남이 성사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최대 화두는 전교조 숙원 과제인 법외노조 사안이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후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대규모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2015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 입장을 헤아려서 직권취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 면담에서 "재판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함으로써 당장 직권 취소 등의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처음 시작이지만 진지하게 의논하겠다. 전교조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청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이날 약 50분 간 조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뒤 자리를 떠났고 이후에는 고용부와 전교조 실무자들이 남아 2시간 넘게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전향적인 대답을 듣길 원했으나 고용부는 즉답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실무자 간 면담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실무진은 6월 30일까지로 날짜를 정해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측은 "장관이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직권취소하겠다고 했기에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법률 검토 마치고 구체적인 직권 취소 방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관과의 다음 면담을 6월 30일 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0명이나 당선돼 전교조가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과 관계없이 당선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이어 "최근 전교조 관련 재판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교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저는 전교조에 애정을 갖고 있다"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전교조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일전에 위원장께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해석"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서 직권취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안되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해고자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정국 돌파가 가능하다"며 "이 자리는 전교조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의 문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