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본역량 평가' 결과 광주·전남 대학 희비 교차

자율개선대학 미포함 대학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육부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학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평가 1단계에 전국의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 중 64% 수준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전문대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은 진단 대상인 일반대 23개교 중 14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전남대, 호남대, 광주대, 동신대 등이 포함됐으나 광주·전남지역 최대 사학인 조선대와 국립대인 순천대 등이 탈락해 비상이 걸렸다.

 전문대 중에서는 진단 대상 24개교 중 동강대와 광주보건대 등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1단계 진단은 최근 3년간 대학의 실적 자료를 활용해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인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는 정성 지표에 기반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1단계 진단 결과는 22일까지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2단계 진단 대상은 7월 중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8월 말 최종 선정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지역 특성상 국립대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사립대가 역량 진단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전문대는 상대적으로 일반대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낮아 교육부가 전문대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 1단계에 선정되지 못한 광주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방법을 모색한 뒤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문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2단계 진단 대학의 수치만 놓고 보면 전문대학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전문대의 역할을 인정해 홀대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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