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경說 '모락'…고민 깊어진 예산당국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장적 재정 운영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설'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파탄에 이른 엄중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차 추경이 3조9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미니 추경'이었던데다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더 걷혀 세수 여건이 우호적인 점도 뒷받침한다.

추경은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는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이 까다롭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만해서는 꺼내기 힘든 카드다.
 
특히 한 해에 두 번 추경을 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해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해는 1991년과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 다섯 차례 뿐이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탓인데,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추경 편성 요건을 강화했지만 전대미문의 미국발 글로벌 외환위기 앞에서 추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가 일단 살아남고 봐야 재정적자도 있는 법'이라는 벼랑 끝 논리에 따라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퍼추경'이 탄생했었다.당시 추경 편성 작업에 참여했던 예산당국 관계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타 국가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추락하는 경기를 되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추경 만큼이나 확실한 정책 수단은 없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도 2017~2021년 중기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현행 5.7%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꼽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2차 추경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단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상위권이다. 정부의 잉여자금은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인 49조2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잘 걷혀 재정의 여유도 있다.

되레 추경의 적절한 편성 타이밍을 놓칠 경우 경기 대응은 실기하고 재정은 재정대로 소모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16년 편성된 11조원의 추경이 대표적으로, 당시 추경보다는 가용한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우회로을 택했다가 소비 절벽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위기를 마주하고서야 뒤늦게 추경을 편성했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에 맞서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재정"이라며 "넉넉한 세수 여건이 연말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쥐고있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 확장 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세수가 많이 걷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긴축재정 정책을 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을 한다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경기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만큼이나 어렵다"며 "다만 재정 만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으므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론 4년 연속 추경 편성도 모자라 한 해 두 번이나 추경을 할 경우 '세수 예측 실패'와 '본예산 무력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황 교수는 "최근의 잘못된 세수 예측은 정부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며, 비판이 두려워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때 쓰지 못할 때 더 큰 비난을 받는다"고 했다.

성 교수도 "경기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의 법적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구하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 경직적인 정책 운용은 경기에 큰 타격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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