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자 10명으로 압축…非법관은 2명

대법원, 오는 21~26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김명수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3명 임명 제청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김명수(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10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명단에는 노태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10명 중 법관이 아닌 후보는 2명이며, 여성으로는 천거 명단에 올랐던 5명 중 3명이 추천됐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으로서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수일 내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날 심사대상자에 관해 제출된 의견서와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김명수(윗줄 왼쪽)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박 위원장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 있어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대법원이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후보들의 경우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법관 33명과 변호사 6명, 교수 2명 등 천거된 41명이 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후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과 학력, 경력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12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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