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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에 공정위 ‘당혹’...전속고발권 갈등으로 번지나

등록 2018.06.20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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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부영그룹 수사 중 공정위 비위 정황 포착

재벌개혁 선봉 기업집단국 압수수색...檢 조사절차 문제점 지목

전속고발권 폐지 두고 검찰·공정위 갈등 격화 과정에서 압수수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20일 한 직원이 기업집단국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20일 한 직원이 기업집단국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공정위의 조사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번 압수수색이 전속고발권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 소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측이 주요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계열사 5곳을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선봉에 섰던 기업집단국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공정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직후, 하이트진로와 효성, LS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총수 일가를 검찰 고발하고 수백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취업 특혜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특검조사에서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06.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김 위원장은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검찰은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안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자진신고제(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는 형사 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고려대 ICR센터가 마련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도 두 기관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각을 세웠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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