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정상회담 패배자 없어…'완전한 비핵화'가 CVID"

문 특보, 포린어페어스 기고글

"외교에선 이분법적 결과 도출되지 않아...남·북·미·중 모두 승자"

"남·북·미,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뜻이라는 이해 공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남.북.미 관계의 모색 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패배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쟁에서는 패자와 승자가 있지만 외교에서는 흑백의 이분법적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점수 따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며 "상대적인 이득에 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 협상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윈 윈'(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체제안전 보장을 확인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수혜자다. 남북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싱가포르 선언이 명확하게 재확인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역시 승자"라며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 역시 싱가포르 선언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 합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빠졌고,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역시 설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를 두고 회담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들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CVID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2003년 미국과 리비아의 핵협상에서 CVID라는 표현이 사용된 탓에 이 용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며, 남·북·미는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뜻이라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핵위협 제거에 관한 범위와 내용, 방식, 시간표는 실무 수준 논의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며 "CVID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담이 실패했다고 말하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훈련이 중단된 것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조건부' 결정이라며 "일시적 유예가 훈련의 축소나 폐지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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