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혁신 노력 하겠다"

김 위원장 "기업집단국, 과거 부서 자료 이관 받아 압수수색 대상 포함"

"비주력·비계열사, 총수일가가 왜 주식 갖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 필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도 우리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을 통해서 내부 혁신의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주로 조사한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일을 맡았던 부서가 사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기업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시스템 통합업체(SI), 물류회사, 부동산관리 회사의 지분 매각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각 그룹이 이런 분야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를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 그룹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열 회사의 주식을 왜 대주주 일가가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개선을 할 때 단순히 법에서 정해진 요건만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 집단이라면 10 년 후에 한국사회와 한국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그 어떤 기준으로 지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 SDS 의 경우에는 상장회사니까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삼성 SDS가 민감하게 반응한데는 이재용 부회장이 SDS BW 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된 지난 20 년간의 과거의 역사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삼성그룹 측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재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순환출자라고 생각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지만 재벌의 세계에서 순환출자는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벌 개혁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공정 경제의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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