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中 25% 이상 출자기업 美첨단산업 투자 제한 추진

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中의 美 기업 투자 제한

中 출자비율 25% 이상 기업의 美 기술기업 인수 막을 듯

북한·이란 등 적대국 제재하던 긴급국제경제권한법 동원

FT "관세보다 미중 경제관계에 더 큰 영향 미칠 것" 전망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북한 및 세제개편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 직전에는 같은 지역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다. 2018.06.24.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항공·로봇·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어 양국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육성중인 항공우주,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위주로 대미 투자를 제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에 이번주까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의 초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핵심 주력 산업을 공격, 대중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 자본의 출자 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이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industrially significant technology)'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효 시기와 규제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기존 투자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 첨단 기술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추가 투자는 금지된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은 이같은 중요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된 통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와 별도로 운영되는 심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경제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과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적대국을 제재하는데 주로 활용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중국의 대미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한 18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은 최근 수십년새 가장 큰 미국의 투자 개방 정책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 관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미래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신흥 산업을 장악하면 미 경제의 미래는 없고 국가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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