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우버 런던 면허 허용할까?…25일 심리 시작

英법원, 우버 면허 보유 적합성 판단

英정부, 작년 9월 면허 연장 정지 결정

【시애틀=AP/뉴시스】차량공유업체 우버 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새 최고경영자(CEO)로 다라 코스로샤히 익스피디아 CEO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코스로샤히가 2015년 4월 2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주 벨뷰에 있는 직원 3000명을 시애틀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17.08.28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영국 법원이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의 런던 운행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절차를 시작한다.

 25일(현지시간)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이날 우버가 운행 면허를 보유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사흘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런던교통공사(TfL)는 지난해 9월 우버의 운행 면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우버의 영업 방식은 운전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버는 면허 갱신이 거부된 이후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번 심리에서 우버는 지난해 9월 이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버는 이전까지 TfL에 범죄 사실을 보고했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에 범죄를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운행 시간도 규제했다. 10시간을 운행하면 6시간은 쉬어야 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은 운전자는 운행에 나설 수 없다.

 또 우버 운전자들은 이제 개인 임대 면허를 보유한 지역에서만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런던은 우버가 진출한 도시 중 매출 10위 안에 드는 주력 시장이다. 런던에는 360만명이 넘는 우버 사용자와 4만5000명의 운전자가 있다.

 우버는 이의제기 기간 중 런던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법원은 우버의 정책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해 면허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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