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안정됐다…진에어 면허 취소여부는 곧 발표"
등록 2018.06.25 17:43:45
'집값 안정화' 대책, 긍정적으로 자평
광역교통청 신설…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위해 구체적인 안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25.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다. 강남 등 서울지역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고점을 찍은 상황이지만, 최근 몇 주간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하거나 서울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다만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없는 주택들을 분양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많이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나서 머지않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900여 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한진 일가의 적폐 청산 명분을 앞세워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강행할지 혹은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진에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 많이 하고, 법률자문을 여러 군데 받고 대책회의도 여러번 했다"며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차관이 6월 내 발표하겠다 했는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 및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나 도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전혀 없다"며 "지방은 인구 감소로 현재 운영하는 노선을 감축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곳은 하루에 한명 태우고 노선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25.(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 기지에는 수소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낮은 현실화율, 가격별·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은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발표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수십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노사정 회의를 해왔는데, 분야가 굉장히 많고, 쟁점이 많다"며 "안을 만들었는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다보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비혼 등 한부모 가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혼 자녀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자는 것"이라며 "아이가 7살이 되면 결혼 7년 부부와 같이 자격을 주자고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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