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유럽 남부 국경폐쇄 고려 중

다음주 3국 내무장관 회담 개최

【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추모식장에 나란히 앉아 있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주자의 망명지위 신청 문제로 보수파 동맹인 기사련 대표인 제호퍼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8. 6. 20.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난민이 유입되는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다음주에 만나 아프리카 난민이 유입되는 지중해 루트를 폐쇄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최근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통과 센터를 세워 처음 망명을 신청한 국가로 난민을 돌려 보내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오스트리아로 보내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유럽 전역에 유사한 대책이 도미노처럼 퍼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스트리아에 유입되는 난민을 막기 위해 독일 정부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독일의 새 난민 정책에 합의를 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달래기에 나선 제호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오스트리아에 난민에 대한 책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지금도, 미래에도 독일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이탈리아, 그리스와 난민 송환에 대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협상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한다"며 "(EU 법에 따르면)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들 난민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더블린 조약에 따라 처음 난민이 발을 딛은 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망명을 신청한 이후 독일로 넘어온 난민이 독일 내 난민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앞서 "독일의 난민 정책은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도)남부 국경을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 쿠르츠 총리는 회담 후 "현재 상황은 정리됐지만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오스트리아는 회원국들을 향해 EU 외부 국경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쿠르츠 총리는 전날에도 기자회견에서 "난민을 막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국경 강화 정책을 가속화 해야 한다"며 "솅겐 조약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유럽은 외부 국경을 강화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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