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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퇴출위해 맞잡은 손…성공할까

등록 2018.07.06 11:34:52수정 2018.07.06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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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주당 천하…한목소리 방점

지역특성 따라 시각차는 불가피…조율 관건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한계…실효성 논란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8.07.0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8.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6일 일명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결성했다.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3개 광역지자체의 이같은 협력은 전적으로 지난달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6·13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고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같은당 소속인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당선, '민주당 천하'가 되면서 3개 광역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민선 6기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미세먼지 관련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미세먼지대책 불협화음은 소속정당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장 개개인의 정치적 야심과 그들간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논외가 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월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인천시에 무료운행 동참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8.07.0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8.07.06.   [email protected]

  반면 유정복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허송세월하던중 지난 1월 실제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면서 3개 광역단체간 갈등이 폭발했다.

 서울시는 예고한대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했다.

 그러자 남경필 지사는 "교통수단중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대책없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유정복 시장 역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서울시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었다"며 박 시장을 공격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경기도는 아무 것도 안하고 협조도 안하고 있다. 경기도 대기가 따로 있고 서울시 대기가 따로 있냐"며 반격하는 등 3인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3개 단체장간 설전속 미세먼지 대책이 표류하던 가운데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 3개 단체장을 석권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통일될 가능성이 생겼고 이번에 미세먼지 퇴출 동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을 보면 3개 광역단체는 앞으로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한다. 또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전기버스·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8.07.0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8.07.06.   [email protected]

이처럼 민선 7기 들어 6기와는 차별화된 일관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실행될 여건은 마련됐지만 아직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날 3개 단체장 회동에서도 일부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발전소과 공항, 수도권매립지, 가스공사 등 여러 문제가 얽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서울은 경유차가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요인이지만 경기는 영세사업장의 배출가스가 문제다.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경기 남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과의 지역적 차이를 강조했다.

 이같은 시각차와 3개 광역단체의 지역특성차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아울러 광역단체들이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 역시 미세먼지 퇴출 동맹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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