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에 "IAEA의 北핵시설 강제사찰 위한 제도 마련 촉구"

日정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후 北 비핵화 의지 의구심 높아져

【도쿄/AP=뉴시스】 8일 일본 도쿄 이이쿠라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 있다. 2018.07.08.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강제사찰 등 더욱 강도 높은 사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과의 조정에 들어갔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향후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면 먼저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스스로 신고하고 IAEA가 사찰·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신고한다는 보증이 없는 만큼 미신고지만 의심되는 시설의 사찰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밀리 핵 개발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자진 신고한 시설 외에 의심 시설에 대한 강제사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미국에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IAEA 규정에 따르면 의심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 해당국에 2시간 전에만 통고하면 사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강제사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찰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되거나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7일 방북후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졌다.

 마이니치도 총리관저 간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IAEA의 강제사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북한에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타협하면 결국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핵 사찰 초기비용 부담, 일본인 전문가 파견 등 북핵 사찰과정에 적극 개입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 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해 한미일 협력강화를 지속하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날 북핵의 CVID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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