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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기무사, 매년 특활비 200억 넘지만 감시 사각지대

등록 2018.07.10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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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민주당 의원, 2017·2018 국방부 예산 분석

"전체 예산 줄어도 기무사 특활비 비중은 늘어"

"통제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과 사용처 견제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해영 의원실 제공) 2018.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해영 의원실 제공)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세월호 유족 사찰·탄핵 무산 시 계엄령 선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에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배정, 사용됐지만 감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과 올해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 국방부의 전체 특활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올해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2017년 247억원, 올해 215억원 수준이다. 국방부 전체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국군 특활비 중 기무사 특활비의 비중은 2017년 13.3%에서 올해 14.5%로,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의 특활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이 있었던 국가정보원 특활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과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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