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천정배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개혁 무산 가능성"

'계엄령' 기무사 논란에는 "내란 예비음모 가까운 행위"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배분하면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10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개혁입법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가 1년 반 남짓 남았는데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기에 여당도 법사위원장직을 쉽게 내주지 못할 것"이라며 "소수파의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 국민의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게 현재 국회 구조다.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입법연대"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국회 부의장 가능성에 대해선 "유권자들 의사에 달려있다. 요청이 들어온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면서도 "개혁입법연대의 중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부의장 자리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다. 저한테는 개혁입법연대를 성사시켜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개혁입법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전체 국회의원 과반인 연대를 통해 입법하자는 것을 말한다.

  천 의원은 "157석의 의원들이 뭉쳐서 국회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확보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반여 동안에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157석만 가지면 현재 국회법에 의해서 뭐 설령 한국당 같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1년 반 이내에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개혁입법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개혁입법연대 참여에 관해선 "우선 157석에 바른미래당은 아직 안 끼워 넣었지만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건 환영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여당이고 개혁입법연대 안에서도 가장 의석이 많은 130석의 당이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겠단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개헌연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천 의원은 "개헌은 200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다 들어가야 한다"며 "한국당이 민주당과 대연정하자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다. 다만 (개헌연대는) 제 관심영역이 아니고 원구성하고도 별 관계없는 일이다. 저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혁 진영이 뭉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은 선거법"이라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 구조가 돼야 한다. 큰 당일수록 국민 뜻을 넘어서는 의석을 가지게 되는 비민주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정치가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이라며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문회 요구에 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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