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3억 인도 시장 공략···'신 남방정책 드라이브'

【뉴델리(인도)=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실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뉴델리(인도)·서울=뉴시스】장윤희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신(新) 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 강조한 것은 '넥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는 13억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의 총리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인도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모디 총리께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신 동방정책'을, 나는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하는 '신 남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모디 총리와 나는 사람·번영·평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는 '3P 플러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신 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다. 신 북방정책과 함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신 남방정책이 처음 소개됐다.

 아울러 신 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가져온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러시아를 거점으로 '신 북방정책'을, 남쪽의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는 '신 남방정책'을 통해 경제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신 남방정책은 경제가 정치·외교에 종속 돼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대(對)미·대중 중심의 의존적 경제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남쪽의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아세안 소속 국가로 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기존 무역시장의 패러다임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경험에서 확인했듯, 새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强)국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외교적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외교다변화의 흐름 속에 경제영역도 다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신 남방정책의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외교 다변화를 위한 첫단추를 막 꿴 것으로 볼 수 있다.

【뉴델리(인도)=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실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특히 13억 인구의 인도는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최근 부상하는 미국의 새 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기존의 태평양사령부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고 사령관을 새로 임명했다. 1947년 출범한 태평양사령부의 간판이 바뀐 순간으로, 인도·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태평양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무역투자와 해양안보 벨트로 묶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자는 외교전략이다.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 라인을 구축해 해상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 남방정책과 함께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으로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을 통한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이른바 3P(People·Prosperity·Peace)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추구하되, 안보적으로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자는 개념이 녹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는 인도에 특화시켜 맞춤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3P(+)플러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디 총리가 추진 중인 'Make in India'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전력·철도·도로·항만·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두 정상은 합의했다. 이러한 협력 성과의 기반 위에서 2030년까지 두 나라간 교역을 현재 200억 달러 수준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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