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TF장 "계엄령 문건, 군사반란 예비 음모"

"당시 청와대 지시 있었을 것…독립수사단 특별지시 적절"

"軍 보안‧방첩기능 중요…기무사 해체만이 능사 아냐"

【서울=뉴시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기무사령부가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군사 반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양민 학살 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며 "치안 문제는 1차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인데 기무사가 먼저 기획해서 과잉 충성을 과연 한 것인지, 청와대나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했다는 것은 과거 관행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의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을지에 대해 장 위원장은 "청와대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무사는)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를 제공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해외 순방 중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문건이 3월인가 보고가 됐다는데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군의) 해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일단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의 뼈를 깎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해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폐단 없는 기무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요청 받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안과 방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해체를 하면 다른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훈 업무를 보훈처장이 관할하고 국회 감시를 받듯, 군의 보안·방첩도 국군 정보처(가칭) 등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해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국회 감시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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