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기무사 문건 유출 위법? 기밀문서 아냐…합법적 자료 요구"

"탄핵 기각됐다면 계엄령 실행 가능성 있어"

"국회서 진상규명은 사태파악에 도움 안돼"

"기무사 해야될 일 있어…해체까지는 아니야"

"송영무, 기민 대응 못해 아쉬움 있으나 존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문건' 유출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 "기밀문서가 아니다. 합법적인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료 요구 요청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위법하게 유출된 것이 아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계엄령 발동권자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군부대를 동원해서 특히 전방을 지키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동원해서 시민의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려고 했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것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더 저는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빼서 후방에 있는 평화적 집회를 진압한다고 하면 안보 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서 "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실망스럽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해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됐다면 어땠을까를 짐작을 해보면 저는 시나리오대로 작성된 문건의 계획대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군사반란죄나 내란음모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이 담당할 업무 중에 계엄령 업무가 있다. 그 준비가 적절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국방위원을 하면서 한민구 당시 장관도 잘 알고 당시 기무사령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할 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 규정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 기무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이 누구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해야 발동이 되는 것이다. 이 요건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충 얼추 추려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정치권에서 누구를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단이 재량껏 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서 말을 아끼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사태 파악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군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삼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은 군 그 자체로 존재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무사 해체론에 대해 "저는 해체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무사가 해야 될 일 있다. 있는 그대로 보안 방첩부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저희가 분단국가고, 분단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와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책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로 이어지면 좋겠다. 어느 시점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논란으로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고 송 장관을 옹호했다.

 송 장관 여성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장관도 사과한 걸로 제가 안다. 이게 빈번하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데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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