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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용부 등 압수수색…'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등록 2018.07.13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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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의혹 수사

노조 측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 12명 고발

검찰, 고용부 등 압수수색…'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근로 감독을 진행한 일선 실무자들이 2013년 7월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놓자 피고발인들이 추가 감독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의 경우 피감독자인 삼성전자서비스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두고 일종의 협상 내지 거래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대상인 사측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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