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무사 특수단 30명 규모 구성 완료…16일부터 본격 수사

단장 포함 군검사 15명 모두 해‧공군 법무관 출신

계엄령 문건 사건‧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팀 분리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13일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전익수 단장(공군 대령)이 이끄는 특수단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 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으로 분리해 활동한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이뤄졌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 군 검사는 배제됐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수단장에 전인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수사단에 참여할 군 검사 임명도 완료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씩 총 3차례 연장 가능해 경우에 따라 최장 12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지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한이 촉박해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함께 다루면서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수사 상황에 따라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수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체 지휘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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