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내부 감시 '레드팀' 떴다…특수부 출신 투입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신설…에이스 검사 5명 배치

특별·인지수사 영장·기소 전 기록 보며 적정성 검토

인권감독관도 전국 5개 지검에서 총 12개로 확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특별수사 등 주요 수사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인권부가 신설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되는 인권수사자문관이다. 대검 인권부에 새롭게 배치되는 인권수사자문관은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검찰이 직접 인지한 수사나 특별수사 등 주요 수사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부 견제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적절한 법리를 적용했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일종의 사법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드팀은 아군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적군으로, 조직 내 취약점과 편향성을 발견하고자 내부에서 공격 역할을 하는 팀을 뜻한다. 이와 유사한 악마의 변호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비판자 역할을 말한다.

 인권수사자문관에는 5명의 검사들이 투입됐다. 주로 특수부 출신 등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안팎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을 선발했다는 평가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만 3명이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박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형사2부장과 김영현(51·29기) 외사부장, 엄희준(45·32기) 특수1부 부부장검사다. 김 부장검사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엄 부부장검사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활동했다.

 또 특수부 경험이 있는 박상진(47·29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과 전준철(46·31기) 대전지검 특수부장도 자문관으로 배치됐다.

 한편 전국 5개 고검 소재지의 지검에서 운용 중인 인권감독관도 7개 지검에 추가로 설치해 총 12개 지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의정부·인천·수원지검에 인권감독관을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등 진정이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감독관에는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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