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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오해·억측 대신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시켜야"

등록 2018.07.15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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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자료시진)

【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자료시진)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사기업만으로는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다"며 "올가을 국회에서는 오해나 억측 대신,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법이 통과되도록 여야 간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년 겨울 국회에서 웃픈(?) 일이 벌어졌다. 사회혁신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 당했다"며 "제1야당이 사회주의 좌파 예산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도,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 역사에도 사례는 많다"며 "사회적 경제의 한 유형인 마을기업은 두레나 품앗이의 현대화에 다름 아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원을 마을 주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상품으로 개발해 판로를 개척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동시에 마을의 좋은 일에 쓰면 그게 바로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은 이미 구조적으로 대기업에 차고 넘칠 정도로 주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그와 다른 경제시스템을 조금 육성해보려 하면 '반자본주의 하자는 거냐'고 포화를 퍼붓는다. 웃어야 할지, 정색하고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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