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남용 피해' 민변 이재화 변호사 "농단 실체 밝혀야"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추진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

공청회 전날 "상고법원 위헌 얘기 말라" 판사 전화

법원행정처 민변 관련 문건에 세평 적혀 있기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출석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141129)민변대응전략' 등 7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사법위원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내 사법위원회는 상고심 개혁, 로스쿨 등 사법개혁 쟁점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요 판결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이 변호사가 기억하는 지난 2014년 9월 상황은 이렇다. 대법원은 주최하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이 변호사는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는 공청회 전날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앞서 민변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민변 관련 문건에) 이 변호사에 대한 세평이 일부 적혀 있었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짧게 적혀 있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별하게 답변은 안 하고 내가 공청회 발언을 하는데 왜 관여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며 "그 이후 저한테 직접 접촉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다른 경로로 아마 설득해보려고 시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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