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고용영향 현실화 조짐"

"일부 연령·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실화되고 있어"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높은 영향 줄 수 있어 우려"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부정적…한도 내 운용"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남대문 삼성본관빌딩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 후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07.1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8000원대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나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에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다.

다만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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