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논란 진화 '총력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상공인의 반발과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해결 돼서도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도 반박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계획과 지원방안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과 상가임대차법 등 입법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한 실질 임금인상률 하락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현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350원 이하의 노동자는 242만8000명이다. 이중 88%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공세에도 맞섰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특히 가맹점주,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해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당정청협의도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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