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부,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불가…책임있는 대책 내놓아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 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며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 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이라며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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