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맹공..."'공약 폐기해야"

소상공인특별위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10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근로자 2024만 명의 25%인 500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범법자가 되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은 지금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골몰하고 있고 대기업마저 국내 경영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신기루다. 국민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현명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문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문 대통령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대선 공약을 시인하고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도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해 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내에 이유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이미 해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의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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