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사노조·전교조 '고 3 시험지 유출' 고교 종합감사 촉구

"사립학교 비리 전형, 회계 등 운영전반 감사해야"

"성적지상주의·학력경쟁 등 입시제도 개편" 촉구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학입시를 앞둔 고 3학년의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광주 모 고등학교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종합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고 3학년 시험지 유출사고는 학교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다"며 "이번 사건은 공립학교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립학교 비리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노조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학교 행정실장에 의해 시험지 유출사고가 일어났다면, 학교 회계를 비롯한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를 종합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 학교법인과 학교 교장은 행정실장 하나 처벌받는 꼬리자르기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관할청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기 전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이 사퇴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 학교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고 시대의 흐름을 타기 어려웠다"며 "지난 정권 때 광주·전남 고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했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회계비리와 교사채용 금품수수로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홍복학원과 낭암학원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해당 학교에 견제 세력인 노동조합이 없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성적지상주의 학력경쟁과 사립학교 운영의 비민주성이 빚은 참사다"며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적 견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성적지상주의와 입시경쟁교육의 폐해 극복을 위한 입시제도 관련 공약을 이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려는 의사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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