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장관 '계엄령 문건' 오락가락 해명에 직접 나선 文대통령

특수단 수사 착수 첫날 '관련 문서 제출 지시' 이례적

靑 "명확한 판단 위한 방법 일환"···宋 책임론엔 '신중'

【평택=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9.2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수사 착수 첫날, 관련 군 부대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에 대한 답답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이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만아니라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들은 각 부대끼리 주고받은 문서는 물론, 관련된 보고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준비 논의가 어떤 결재선을 거쳐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문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생각에 잠겨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13

 이 같은 지시는 송 장관이 지난 3월19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과거 정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더라도 미진한 측면이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장해줬지만 우왕좌왕 하는 등 해결은커녕 갈수록 의문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시간을 허비했다가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자칫 기무사 개혁의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 믿을만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자신했지만 알고보니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의견을 물었던 수준에 불과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해당 사실을 주장하자 감사원이 공개 반박했고, 국방부는 마지 못해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는 형태로 스스로 신뢰감을 무너뜨린 측면이 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인도 순방 기간 도중 특별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만 키워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건을 직접 챙기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송 장관을 향한 공개 문책은 물론, 더 이상의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송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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