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정부 '보유세‘ 맹공...“재집권의지, 개혁의지보다 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6일 “과거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하다가 (참여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한 상처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정부의 보유세 권고안에 실망감을 피력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희년평화에서 열린 헨리조지포럼,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등 시민단체·학계 주최 토론회에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가 개혁 의지보다 큰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2018년 4월에 와서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했다”면서 “사실상 한 가지 세금을  집중 논의할 목적으로 특위를 설치한 것부터 특이하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정책 설계를 민간위원들이 다수인 특위에 미룬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무시하고 대기업과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별도합산 과세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부동산 부자의 이해를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과세 대상을 좁히는 것만으로는조세 저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저항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인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도 “토지 집중과 경제 왜곡이 해결되지 않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악화되는 길을 걸어왔다”면서 “(토지공)개념이 없어서라기보다 헌법재정권력 의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부본부장은 “부동산 유형별로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공시지가) 시세와 비율이 돼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권고안의) 골자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정부는) 발표를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유형에 따라) 공시지가가 50~70%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조속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권고안에 들어갔다”면서 “관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 얘기는 어쩌면 가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개혁의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국민) 60%이상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데 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까라는 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도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집중을 낳는다”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추산)은 9년 평균이 GDP의 37.8%에 달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장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GDP의 20%를 웃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개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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