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의혹 전방위 확산…김명수 대법원은 침묵만
등록 2018.07.17 05:30:00
변협·민변 등 변호사단체들 압박·회유 정황 내용 공개
상고법원 입법 위해 법사위 의원 전략 문건도 드러나
행정처, 사법불신 확산 우려…추가 원본 공개 목소리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당초 재판 독립 및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부분만이 조사대상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들을 압박·회유하려 한 정황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공략하기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민변 측이 검찰 조사 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야당 분석'이라는 파일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과 함께 '블랙리스트' 단어가 적시됐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변 변호사들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참여를 막으려 한 정황이 담겼다. 블랙리스트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와 장주영 전 민변 회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성창익 변호사, 송상교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또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법사위 위원들의 세평이나 동향이 적혀있거나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일례로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유보적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문건에는 서 의원의 대학생 시절 재판을 맡았던 판사인 A변호사를 '접촉 통로'로 활용하려 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언론사를 활용해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회유하려 한 정황도 있다.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도읍·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시하며 지역의 유력 언론사를 동원하고, 지역지가 없을 경우 중앙일간지와 종편 등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문건의 제목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은 90개로 그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파일이 84개이며, 나머지 236개는 인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민변 대응 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등 비공개 파일 제목을 두고도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인용된 문건 90개와 미인용 파일 8개의 원본만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 이후 문건 내용이 추가로 외부에 드러나면서 사법부 불신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나머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검찰 수사를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문건 원본 공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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