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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EU·캐나다 보복관세, WTO 규정 위배" 제소

등록 2018.07.17 0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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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보복관세, WTO 규정에 위배"

"미국 정부, 자국 이익 보호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

【워싱턴=AP/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게 되며,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첫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7.08.18

【워싱턴=AP/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2017.08.18

【워싱턴=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미국 국내 법과 국제 무역 규칙에 완전히 부합되고, 매우 정당하다"면서 "우리의 일부 무역 파트너(이들 국가)는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관련 교역국들이 금속 분야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이에 대해 EU와 중국 등 국가들은 약 23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30억 달러,  EU가 32억 8000만달러(28억유로), 캐나다가 126억 3000만달러(166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다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의 보호주의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방주의는 자신을 해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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