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상황 매우 심각…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지원액 대폭 확대"

당정, 국회 의원회관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가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말로만하는 체감지표, 정책이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매출 감소, 상가 공실률 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부로 와닿게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서 많은 신경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하겠다"며 "몇 가지 강조점은 첫째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둘째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사회 전반에 규제혁신 가속화, 셋째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공,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 등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마련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노동계,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대책 뿐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다. 여러 차례 정부와 논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법 등 국회에서읜 신속한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겠다"며 "당에서는 이같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계류 법안,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최대한 적극으로 협조해달라 당부한다"고 보탰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데 대해 사과말씀을 했다. 당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득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소득주도 표용적 성장을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한다. 정부가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어제 위원장 선출 이후 법안처리 실적을 봤는데 계류법안이 770건, 상정됐지만 소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게 340건이었다"며 "경제상황을 타개할 핵심법안인 규제혁신 법안이 소위에서 그냥 묵혀있었다. 지난 1년간 국민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비교대상이 우리 자신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 협치 노력으로 입법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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