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6일 본회의 처리" 제안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한 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하라는 식의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한국당 반대 때문에 몇 년간 법사위에 갇혀 있었다"며 "한국당이 (자영업자 대책을)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결론 내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을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없다'는 지적에 "얘기 해보려고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들과 얘기가 되면 어려운 법안이 아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해와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기 국회가 아니라도 빨리 하자고 정책위 의장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