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에서는 자본가, 딴나라 같으면 될 수 없는데"

등록 2018.07.17 17:30:09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출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10년 전 국방부가 반미, 반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반정부 도서라는 이유로 불온도서로 지정했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갑자기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년 간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정부가 했던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장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매겨달라고 하자 "보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촛불 혁명으로 이번 정부가 갑자기 선출됐다. 시간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혁명적인 일은 없다"며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보인다. 그래서 학점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금 정부는 형편이 되는대로 복지를 조금씩 늘리자는 식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짚었다.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일주일에 52시간이면 중진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최장 시간 일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만들어놓고, 과도하게 일하고 있으니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2% 수준인데, 한국은 너무 높다"며 "전체 근로자 중 25% 이상이 자영업자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본가로 만들어놓았다."

2017년 10월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개국에서 70만부가 판매됐다. 신자유주의, 즉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론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 신자유주의 담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다.

당시 장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대규모 경제 위기, 나아가 제2차 대공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관계는 10년 전과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장 교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며 "무분별한 시장주의가 지나친 불평등과 경제 불안을 가져와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고 사회통합적 정책을 펴는 것이 자본주의를 더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경쟁은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경기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이다. 우리 개발 경제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스위스에서 스와질란드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맞붙어 싸우게 돼 있다. 따라서 약한 나라에게 유리하도록 '경기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약한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선진적인 나라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 보호를 완화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 부자 나라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이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절박한 필요에 좀 더 부합된다는 추가적인 이득도 거둘 수 있다."

"복지 제도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복지 제도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실업보험, 재교육 등을 확대해서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게 해주면, 노동자들이 더 진취적이 돼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직업 선택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신속해지고 신산업 창출이 더 쉬워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순희 옮김, 400쪽, 1만5000원, 부키

이번 개정판에 대해서는 "한국 자체를 갖고 쓴 책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며 "지난 20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이 우리 삶을 왜 힘들게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우리 사회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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