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무더기 적발

환경부·국토부, 적발 검사소 명단 공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점검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울시, 녹색교통운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등이 참여했다.국내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들은 엔진오일, 냉각수 점검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교체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서울시는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18.04.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의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하고 명단과 위반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3.0%인데 비해 민간자동차검사소는 13.9%에 그쳤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된 5개 점검팀이 진행했다. 전국 1700여개 민간자동차검사소 가운데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검사결과 값을 '0'으로 기록하는 등 의심 사항이 많은 148곳이 점검 대상이었다.

 총 44건 중 지역별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14건이 적발됐다. 이어 광주·전남·전북 12건,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9건, 서울·인천·경기 7건, 대전·강원·충북 2건 등 순이었다.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 뒤따랐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적발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에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이달 19일에는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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