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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정부, 최저임금 차등화 외면하면 세 결집"

등록 2018.07.17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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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내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재차 요구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세 결집에 나서 공동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원 사퇴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공약의 달성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 고뇌를 비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만 있다"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 5300원에 달한다"며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회 초년병도 204만원을 들여 고용해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근본적인 것은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분되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효율적으로 이 방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당국은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통계를 국가가 나서 제시해야 함에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며 이를 외면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f를 거론하면서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불이행을 선언한 연합회는 앞서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구성,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연 뒤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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