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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자영업자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8.07.17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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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 갈등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

"가맹본부 갑질·임대료·카드수수료 해결해야"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자영업자 지원 관련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불만이 있다"며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려운 문제다.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며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다. 아니, 당장 여야가 합의해 그 법을 통과시킬 때"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빠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을 걸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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