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임대료 대책으론 안돼…공동 연대로 투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처저시급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내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재차 요구하면서 세 결집에 나서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공약의 달성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 고뇌를 비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만 있다"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 5300원에 달한다"며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회 초년병도 204만원을 들여 고용해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근본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또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거론하면서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불이행을 선언한 연합회는 앞서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구성,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대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란은 정부의 상가 임대료 문제 해소 대책 등으로는 절충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최저임금 문제는 포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김대준 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늘어난 폭만큼 임대료가 줄어야 하는데 임대료가 깎이겠느냐"며 "임대료 문제는 최저임금의 프레임과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최저시급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아울러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 및 농·축·수산인들까지 포함해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로 확장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전국상인연합회는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 등에 천막본부를 설치해 농성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집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쟁 시점 등은 오는 24일 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범소상공인 연대로 구성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입장이 정부 정책 등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경제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불이행에 따르는 자영업자들의 법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계약서가 법을 최대한 위반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노·사 자율 표준계약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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