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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위, '금융소비자국' 개편…'금융혁신기획단' 신설

등록 2018.07.17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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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조 조직개편 단행

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

2년 한시로 금융혁신기획단 신설…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07.17.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07.17.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기조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확대 개편된 금융소비자국은 기존 조직내 여러 곳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각각 재편된다. 금융소비자국 내에 가계금융과가 신설되며 인력 7명이 보강된다.

또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해 2년간 운영하고 9명의 인력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이와 연계해 금융산업국 내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 등을 전담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금융위의 이번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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