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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해야"…홍종학 "매출을 늘려야"

등록 2018.07.17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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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8.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들은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홍 장관에게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 본질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연합회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소상공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 이상 12.2% 늘어났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임금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홍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보다는 경기부양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이어 노동계를 향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각차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확인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최저임금과 임대차, 불공정거래 등 3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문제로만 다뤄줬으면 좋겠다"며 "불공정문제로 다루다보니 범주의 오류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요청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장도 "경기 부양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며 소상공인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들을 것을 호소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위원회에 소상공인 50%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동욱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장은 "돈이 돌기 전에 서민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변에 빈 상가들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홍 장관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돈이 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2018.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또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가 안 맞는 문제,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이외의 다른 건의 등에 대해서는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휴수당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의 판례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대해 홍 장관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좋은 내용이니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왜 항상 뒤늦게 찾아오느냐'는 일부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기 좋은 시점이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중기부 대변인은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느낌으로 박수 치고 끝냈다.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와는 별도로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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