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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연계한 공정위 조사, 편의점 업계 "곤혹·분통"

등록 2018.07.17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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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과, 이날 현장조사

전날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는 '갑질 규제"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과 불공정거래가 도대체 무슨 연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7.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편의점 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점주들이 근접출점, 가맹수수료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맹거래 관련 불공정 조사를 시작했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이날 오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담당하는 가맹거래과가 맡았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포 사이의 불공정거래, 약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문제가 이슈가되자, 정부가 다시 본사들의 팔을 비틀려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금을 얻기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갑질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월 1회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방안 등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월 1회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방안 등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15. [email protected]

  이 같은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에 편의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편의점 업계는 곤혹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다.

 A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도대체 최저임금과 가맹불공정거래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생을 위한 지원 등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이렇게 정부가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거위 배를 가르면 황금이 계속 나온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B편의점 본사 관계자도 "이미 대부분 본사들이 상생자금과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본사는 돈을 더 내야하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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