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성장률 3.0%→2.9% 하향조정…"수출 정체·투자 감소 원인"

하반기 수출·소비회복세 둔화 전망…내년 경제성장률 2.8%로 낮춰

민간소비 증가율, 2.6%→2.7%…외형상 증가 vs 내수 소비는 감소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내수활력 제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내년 1년간 개소세 70% 감면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올 국내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당초 3.0% 전망에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제시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3.1%)보다 0.2%포인트 감소한 2.9%로 제시됐다. 이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췄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취약하다"며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0.1%포인트 상승한 2.7%로 상향조정했다. 소비가 외형상 증가하지만 내수 소비는 감소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소비는 2.9% 증가한 반면, 해외소비는 7.3% 늘었다. 또 국내차는 1.0% 줄었지만 수입차는 28.7% 급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였으나 올해는 마이너스(-0.1%)로 축소될 전망이다.

도 국장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설비 등 투자부진이 지속될 전망이고 소비심리 등은 등락이 있으나 조정 받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고용은 인구감소 본격화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32만명)보다 4만명 줄어든 18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상반기 고용이 14만명으로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66.6%보다 0.3%포인트 개선된 66.9%로 예상했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785억 달러)보다 18.5% 줄어든 64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3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 변경 통해 초과 수요가 있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전·환경에 6000억원을 투자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에 15만대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특히 내년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 국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겠다"며 "좀 더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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