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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내려놓은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경제정책 회의론 '고조'

등록 2018.07.18 17:30:11수정 2018.07.18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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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경제성장률 2.9%로 하향조정…내년은 2.8%로 더 낮춰 잡아

3% 성장 1년만에 포기, 저성장 모드 진입 우려감 커져

"재정 의존 경제성장 한계, 근본 해결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2018.07.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2018.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결국 2.9%로 18일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이보다 1%포인트 더 낮게 잡았다. 3%대 성장 달성 1년만에 사실상 저성장 모드로 선회한 것이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 여러 악재가 겹친 탓이 크지만 문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한계를 드러낸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4년 가까이 남은 현 정부가 향후 전개할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3% 성장 경로 복원을 위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과 내년 '초슈퍼 예산 편성'이다. 경제를 살릴 방도가 결국 곳간 두드르기인 셈이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2.9%로 제시했다. 당초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부진이 내년에 더 심화할 거라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8%로 예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 2.9%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가정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지만 나쁜 시나리오가 될 경우 경제 전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오히려 악화된 현안을 여전히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다.  

기금을 변경하고 공기업의 돈을 동원해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체 재정의 절반 가량(50.8%)을 조기 집행한 탓에 재정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5월까지 128조4000억원(45.8%)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계획을 13조9000억원(5.0%p) 초과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규모의 2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재정 보강 예산은 초과 수요가 있는 구조조정 지역·업종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기업 투자에 투입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깎아주기로 했다. 세금을 덜 걷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슈퍼 예산 편성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계층간 이동 단절 문제를 풀려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의 7.1%를 넘어선다.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에 7.5% 증가율만 적용해도 내년도 예산은 460조9600원이 된다. 여당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더 커질 수 있다. 상향폭이 클수록 정부 재정에는 그만큼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다 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집행하고도 별 효과를 못봤다. 오히려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고 대내외 수요 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경제·산업 구조 취약성은 심화하고 있다.

효과는 없고 재정만 축내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와 함께 성장률 예측에 번번히 실패하고도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돈 풀어서 경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 풀어 해결하겠다는 재정 중독의 악순환에 빠졌다. 재정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며 "3%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승수 효과는 낮아지는 추세"라며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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