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화 입법·고용부 이의제기 추진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7.18(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가 18일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과 정부에 건의할 후속 보완책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화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협의하고 이같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짐작했지만 우리를 화나게 한것은 한노총 5명,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여해 원색적으로 성향이 들어간 것"이라며 "위원장이 한 명이라도 기권을 내거나 사측에 손을 들어줬다면 반감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을 대한 태도가 너무 달랐다. 설득이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6.4%를 올렸는데 10.9%를 또 올렸다. 엄청난 상승폭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준조세까지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익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현 공익위원들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 길"이라며 "최저임금 공익위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차등지급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에서는 실태조사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한다. 사용주의 지불능력이 있고 기업체에서 80∼90%가 동의할 때 입법을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위해서는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통계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통계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제도나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강력하게 재심의 요청을 했으면 한다"면서 인상률 결정시 노동계 측에 가산점을 준 점 등을 들어 "적어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이뤄지면 이의제기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 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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