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일부터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등록 2018.07.18 20:03:29
19일부터 23개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효
정부 "EU잠정조치 부정적 영향 우려 전달, 총력 대응"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3일(현지시간) 오는 8~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인테르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낙관적일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 무역전쟁이 시작될지 지켜 볼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취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냉정함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구글> 2018.07.18
외교부는 18일 "EU 집행위가 이날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19일자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제232조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 중의 하나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2천t,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외교부는 지난 3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긴밀히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했다. 또 주EU대사관 외교 공한을 통해 WTO협정와 한-EU FTA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 권한의 유보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28개 전 EU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다른 만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 EU 회원국들과 접촉 기회를 활용해 EU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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