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낮추고도 '취약계층 지원'에만 올인…"적극적 경제정책 안보인다"

근로장려금 2배 확대, 기초연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도 지속 지원 예정

세수진도율, 5월 기준 52.5%…정부, 재정여력 풍부 판단

경기 침체 전망속 경기부양 등 적극적 경제정책 실종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성장 목적의 경기 부양책 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사실상 올인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함에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의 증가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 기조속에 지속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 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분배정책을 강행하는 기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퍼주기식 재정분배 정책이 장기화 될 경우 정작 필요한 경기부양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화를 가져다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해 전체 세입 예산 대비 걷은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5월 기준으로 52.5%에 달했다. 다섯 달 만에 걷어야 할 세금의 절반 이상을 거뒀다는 의미다.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침체를 전망한 정부가 경기부양책보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0.1%포인트 낮춘 셈이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0.1%포인트 더 낮췄다.

고용도 인구감소 본격화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31만6000명)보다 13만6000명 줄어든 18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 탓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인원을 기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최대지급구간도 3배 가량 늘려 최대지급액을 대폭 증가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25만원,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 150만여명 대상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특히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도 발굴해 확산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키로 했다. 

경기가 더욱 어려질 것으로 진단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한 것이다. 정부 대책 중 '경기 부양' 관련 대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U턴기업과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취약계층 지원'에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다만 경기 부양책으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기금변경 등으로 4조원 규모를 내수활력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은 그나마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5.0%에서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정책이 성장 쪽보다 취약계층 지원에 맞춰져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더 지원하는 것 같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재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과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은 다르다.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집중하면) 미래의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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