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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도 끝없는 추락…시험지 유출 재발방지 모색

등록 2018.07.20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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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20일 긴급 회의

단위학교 시험관리·관련자 책무 강화

2학기 전까지 관련 지침·규정 보완

학생부 신뢰도 끝없는 추락…시험지 유출 재발방지 모색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광주 등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자 교육당국이 시험지 관리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한 학교 시험지 유출에 따른 국민적인 우려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시험지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들은 단위학교 시험관리 및 관련자 책무성 강화 방안, 보안업무 소홀 및 부정행위 관련자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 총 51개교(교육청별 초중고 3개교)를 대상으로 공동 추진중인 '학생평가 교차점검'중 단위학교의 시험지 보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학생평가 교차점검이란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교내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시험지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학생평가 교차점검에 들어갔으며 이달 27일까지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내시험지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각각 정비하고 2학기 시작전까지 단위학교의 시험지 관리 현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 훈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단위학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침이나 규정이 다소 달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위학교의 시험지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정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기준을 마련해 학교현장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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